대통령 탄핵 이후의 절차: 권한 정지부터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한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상세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절차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 정지 언제부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됩니다. 이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탄행 소추의결서 제출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 의결서에는 탄핵 사유와 증거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이 과정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 개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후 즉시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진행되며, 공개 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리과정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심사: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사전 심사 없이 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2) 변론 준비: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합니다.

 

3) 증거 조사: 관련된 증인 신문과 증거 자료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변론: 양측의 주장을 듣는 공개 변론이 진행됩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정과정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1) 평의: 재판관들이 모여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2)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선고: 최종 결정을 공개적으로 선고합니다.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 탄핵 인용: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2) 탄핵 기각: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회복되어 직무에 복귀합니다.

 

시간적 제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보다 빠르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91일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세월호, 최순실 관련 사건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91일 이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탄핵 절차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동시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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